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등을 지냈다. 다만 해당 직함이 공식 발령으로 부여된 직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 원장은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며 반박해 왔다.
이번 해임을 계기로 KISA 수장의 전문성과 인선 구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출범한 KISA는 이상중 원장까지 모두 7명의 원장을 거쳤다. 역대 원장 가운데 정계·관료·언론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 정보보호 기술이나 침해사고 대응 현장 경험을 갖춘 수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초대 김희정 원장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취임 약 1년 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2대 서종렬 원장은 통신업계 출신으로,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2012년 사임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3대 이기주 원장은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료 출신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백기승 원장은 대선 캠프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거쳤고, 김석환 원장은 언론계 출신이다. 이원태 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을 지낸 ICT·디지털 정책 연구자다. 출신 배경은 다양했지만, 사이버 보안 현장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이어졌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KISA 원장을 하고 싶기만 한 분들은 이제 그만 오시면 좋겠고, 그동안 업적을 검증받으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원장으로 오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기관장 자리를 원하는 인사가 아니라 전문성과 성과를 검증받은 인물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기관장 인선뿐 아니라 KISA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침해사고 조사와 기술 지원, 취약점 점검 등을 담당하지만 사고 대응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이버보안 업계 관계자는 “KISA는 침해사고 조사와 기술 지원, 취약점 점검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지만 산하 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원장 자리는 물론 실무 전문가들도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KISA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KISA 관계자는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강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장 공석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후임 선임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에 반발했다. 그는 “사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해임해야 했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절차를 통해 해임의 적정성을 확인받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