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노동조합이 방미통위의 세종 이전 계획과 관련해 직원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이전 시기를 재검토하고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방미통위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협의 없는 졸속 이전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며 "방미통위의 세종 이전을 직원과의 협의부터 다시 시작하라"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원 301명인 방미통위를 포함한 6개 기관 소속 약 1100명은 내년 상반기 이전할 예정이다.

노조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삶의 터전을 통째로 옮겨야 하는 당사자들은 발표 당일 언론을 통해 이전 소식을 처음 접했다.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이전이라는 정책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 시기, 근무지 변경, 주거·이주 지원, 가족 분리에 따른 대책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부는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일정부터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체 직원 301명 가운데 최근 2년 안에 전입하거나 신규 임용된 직원은 126명으로 전체의 42%에 이른다"며 "이들은 수도권 근무를 전제로 진로와 거주지를 결정했는데 같은 정부가 몇 달 만에 정반대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이전 일정에 대해서는 "실제 준비 기간은 길어야 반년 남짓"이라며 "그사이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하지만 이주 지원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에 "일방적 이전 일정 통보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노동조합과 즉각 공식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라"며 "내년 상반기라는 이전 시기를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유예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근 전입·신규 직원 등에 대해 잔류·전보 희망을 반영하는 별도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이주비·자녀 교육·맞벌이 배우자 지원 등 실질적인 이주 지원 대책을 이전 확정 전에 제시하라"며 "정부가 스스로 내건 '소통'과 '상생'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직원들의 권리를 지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현재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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