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協, 세제 지원·규제 개선 요구…국회서 5대 과제 제시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PM 03:35

/뉴스1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협회)가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5대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지역 중소 게임사 12곳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한다.

협회는 오는 5일과 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부스에서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안들'을 주제로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 구축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5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작비 세액공제는 게임 개발에 따른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 진흥기관의 지원 업무,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지역 게임사의 인력 확보와 제작·투자·유통·해외 진출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방지와 이용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통상적인 경품 제공을 보다 폭넓게 허용하자고 제안한다.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은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시간선택제는 폐지해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부스에 과제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기대효과를 담은 패널을 전시한다. 국회·정부 관계자에게는 정책 자료집을 제공해 후속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게임 체험존에서는 충북·충남·대전·전북·경북·대구 등 6개 지역 12개 사의 게임 12종을 선보인다. 방문객은 태블릿으로 역할수행게임(RPG)과 리듬·퍼즐·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산업의 현장 과제를 국민과 국회·정부에 알리고, 지역 게임기업이 만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산업의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자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이번 만남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입법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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