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이용자 대신 상품을 검색하고 거래까지 수행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기존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6 플랫폼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시대 자율규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김성옥 KISDI 연구위원은 이날 AI 확산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 변화와 규율체계의 대응 과제를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에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던 정보 탐색·추천, 검증, 거래 실행, 사후관리 등의 기능이 AI와 플랫폼 사이에서 분리·재조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가 이용자 접점과 거래 실행 기능 일부를 맡게 되면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과 입점사업자 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작동하던 기존 자율규제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I와 플랫폼의 실제 역할과 통제권을 기준으로 규율 대상을 재검토하고, AI·플랫폼·전문서비스 사업자 간 공동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자율규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된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10개 사가 보고한 자율규제 활동 46건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35건은 개별 기업이, 11건은 업계가 공동으로 규칙을 정한 활동이었다.

법령·정부 지침·업계 공동규약 등 구체적인 규범과 연결된 사례는 27건이었다. 복수의 공적 규범 적용 여부를 검토한 28개 업무 후보 중 3개에서는 규범 중복이 확인됐고, 10개는 중복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자율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 공동규약에 대한 공적 승인·우대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관 간 법령·지침 해석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AI 기반 서비스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 체계와 수단을 재정립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