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AI로 쉽게 진단…내년 1월 시범운영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0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를 AI 기반으로 쉽게 진단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제18회 K-지오 페스타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4월 개발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으며,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하였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하였다.

정부는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6월부터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전 진단 서비스 인허가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내년 12월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AI 기반 농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를 시작으로 매달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AI 국세 상담사, 국가유산 AI 해설사,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경찰 민원 처리 등 10개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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