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신용정보원의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215만명의 개인 단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접근 확대 성과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목표의 효과를 다뤘다.
(자료=토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목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신용공급은 늘었지만 차주의 부채부담이 줄었다는 증거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기준점수 변경으로 새로 대상에 포함된 차주를 인접 점수대 차주와 비교했을 때, 고금리부채와 실제 이자지급액 감소는 뚜렷하지 않았다.
신용위험이 특정 구간에 몰리는 점도 확인됐다. 대출 당시 신용점수가 600점 미만이던 차주의 대출은 전체 중저신용 대출잔액의 6.6%에 불과했지만,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의 대출잔액 가운데서는 28.9%를 차지했다. 정책금리는 1%포인트 오를 때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 상승폭은 고신용 대출보다 0.36%포인트 높아 경기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신규취급액 목표비중이 2028년 35%까지 높아질 예정인 만큼, 차주의 편익과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출 규모와 비중에 더해 정책적 기여와 위험부담을 함께 반영하는 ‘성과연계형 공급책임’ 체계로 제도를 보완하고, 공급목표는 경기·금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포용금융의 성과는 신용공급 확대와 차주의 부채부담 개선을 함께 살펴 평가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람이 적정한 조건으로 신용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실적 인정과 위험분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