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결제 허용뿐 아니라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와 정보 제공 제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플랫폼의 폐쇄적인 생태계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고착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정보통신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상호운용성 보장과 앱마켓 개방성 확보를 중심으로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유영국 한신대 교수는 플랫폼의 폐쇄적인 생태계 운영이 이용자 고착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 개방 등을 사례로 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방에만 의존하기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상호운용성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는 2021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됐지만, 대체 결제에 대한 높은 수수료와 외부결제 정보 제공 제한 등으로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앱마켓 외의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되 단말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KISDI 디지털정책연구실장은 중소 앱 개발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결제와 대체 앱마켓을 형식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경쟁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불합리한 외부결제 수수료와 정보 제공 제한을 방지하고, 보안·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 앱마켓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 사전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차현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사업자의 시장 지위와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부담, 보안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높은 앱마켓 수수료와 결제 정책이 중소 게임 개발사의 수익성과 혁신 역량을 제약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외부결제 선택권 보장과 개발자 피해구제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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