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매번 동의를 구하는 방식보다 정보 활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최한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 주제의 제3차 모두의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 참가자 195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논의한 분임토론 결과 25개 조 중 20개 조가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방식을 선호했다. 매번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AI 이용의 편의성을 해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들은 원할 때 거부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현장 토론에 앞서 국민 13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사전 토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 반복되는 동의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를 차지했으며, 사전 동의보다 알기 쉽게 고지하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94%에 이르렀다.

반면 '매번 미리 동의' 방식을 선택한 4개 조는 개인정보 유출·남용에 대한 우려와 AI·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장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89.7%가 개인정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29.2%는 '제도의 기본 틀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고 답했으며, 60.5%는 '틀은 유지하되 AI 시대에 맞는 규정은 더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도 강조됐다. 현장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75.4%)과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74.9%)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min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