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년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에 10억 원 이상을 편성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사실확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사실확인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에는 내년 10억 1700만 원이 편성됐다. 팩트체크 플랫폼 내에 생성형 AI 기반 사실확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등 플랫폼을 재정비하려는 사업이다.

이 위원은 "생성형 AI에서 환각 현상이 발생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확인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스템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집행체계 변경 가능성도 짚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하고 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을 확정한 이후 재편계획에 따라 방미통위 소관 사업 상당수에서 사업 수행기관이나 비목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을 올해보다 346억 원(13.2%) 늘어난 29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송영상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했다. AI 기반 미디어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미디어 교육 확대,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개선, 지역·중소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계획안은 총 8532억 원으로 올해 1조 692억 원보다 2160억 원(20.2%)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이 올해보다 408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주요 감소 사유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비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주요 정책사업 투자를 확대했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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