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커 싱햄(Shanker Singham) 컴페테레 재단 회장(前 미 무역대표부(USTR) 자문관)
지난해 11월 13일 양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했다. 해당 합의 1주년을 앞둔 지금 이런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에너지,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양국의 경제적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확신을 갖고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양국 정부는 상호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성과 신뢰를 공동의 전략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최근 제출된 통상 관련 의견서들은 이런 과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7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위해 새롭게 공개된 의견서에서 전미해외무역협의회(NFTC)와 소비자기술협회(CTA) 등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국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관련 규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추진하는 관련 규제가 미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공급업체들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이 정책과 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의는 미국 기업들이 주요 경제 파트너인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반영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방향이 미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책 당국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플랫폼의 서비스 요금 책정과 입점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 대한 정부의 관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판매자에게는 투명한 계약과 안정적인 대금 지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사기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충분히 중요하다. 다만 법안이 '공정성'을 지향한다는 사실만으로 규제가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달성하리라는 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는 규제가 실제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최근 입법 및 규제 조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정책이 한국과 미국 양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 컴페테레 재단(Competere Foundation)이 새롭게 발표한 보고서는 기존 경쟁법 집행 사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추진안을 분석한다. 또한 공정위의 규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내외 기업 간 대우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한국은 4400억~5210억 달러, 미국은 3950억~646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는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시나리오다. 그럼에도 이러한 추정치는 관련 정책이 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의 규모를 보여준다.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보고서가 분석한 경쟁정책상의 왜곡과 플랫폼 규제에 따른 제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가 약 35~44%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미국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양국 경제 간 긴밀한 상업적 연계를 통해 발생한다. 한국의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는 미국 수출업체와 기술 공급업체의 사업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로 인해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면 미국 투자자들 역시 투자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소비자와 판매자들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한쪽 국가만의 이익이 아니라 양국 모두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최근 논의 역시 규제 정책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1주년을 앞둔 지금 한국 정부는 당시 합의한 원칙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 도입이 기업 활동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경우 투자자 신뢰와 양국 간 통상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1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기존 합의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선거 시즌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의회 권력 구도의 변화가 이러한 정책적 우려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영 김(Young Kim,ㅠ최영옥) 하원의원이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은 올여름 한국을 방문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 문제를 논의했다. 동맹국에서 자국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문제는 어느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거나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느냐와 관계없이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사로 남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되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모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현재 논의 중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입법안 전반에 대해 투명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는 각 규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이 더 적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국 정부는 기업들이 더 나은 제품과 낮은 비용,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 기업의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듯이, 미국 역시 한국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동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한미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이러한 상호 호혜적인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가오는 합의 1주년은 양국이 이미 약속한 원칙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태평양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필요한 장벽을 줄이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과 미국 기업들은 양국 모두에 중요한 경제 파트너십에 더욱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생커 싱햄(Shanker Singham)
△現 컴페테레 재단 회장·대표
△現 컴페테레 그룹 최고경영자(CEO)
△現 그로스 커미션(Growth Commission) 회장
△前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자문위원
△前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 국제무역·경쟁 부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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