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 확장되는 기술 환경에 맞춰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AI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책임 소재와 이용자 보호,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최근 AI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다. 지난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으로 국내 AI 규제는 제도 운용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와 로봇·자율주행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가 확산하면서 기존 법체계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체계에서는 AI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 소재와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AI 에이전트 신원확인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AI법의 고위험 AI 관련 의무 적용을 2027~2028년으로 연기하면서도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국내외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와 입법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주제 발표는 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맡는다. 강 변호사는 '기업이 직면한 AI 규제 실무의 현안 이슈와 입법적 개선과제'를, 정 조사관은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이슈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고려대 교수)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선지원 한양대 교수, 서영훈 카카오 부사장, 박지연 태평양 TMT 그룹장, 문정욱 KISDI 인공지능정책연구실장,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 김혜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장이 참여한다. 이주희 의원은 "AI기본법은 출발점일 뿐, 기술은 법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며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담은 덜되, 이용자 보호와 안전장치는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신뢰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굴러가야 할 두 바퀴"라며 "현장 의견과 해외 입법례를 꼼꼼히 살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