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레이밴 스마트 글래스(사진=폰아레나)
개인정보위는 9일 스마트 글래스의 주요 개인정보 위험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제품이 먼저 출시된 뒤 제기된 프라이버시 논란을 고려해 국내 출시 전 관련 기업과 면담하고 기종별 위험 요소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마이크·센서와 생성형 AI를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다. 이용자의 시청각 정보를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외부 서비스로 연결해 처리할 수 있다. Omdia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출하량은 870만대로 1년 전보다 322% 늘었다. 360iResearch는 시장 규모가 2026년 30억5000만달러에서 2032년 105억8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 글래스의 핵심 위험은 ‘알기 어려운 촬영’이다. 기기 외형이 안경·선글라스와 비슷하고 촬영을 위한 별도 동작이 필요하지 않아 주변인이 녹화나 녹음을 알아채기 어렵다. 제조사가 LED 표시등을 두더라도 이를 가리거나 눈에 잘 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제품은 사용자가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촬영할 수 있다.
촬영 정보가 여러 사업자와 서비스에 걸쳐 처리되는 구조도 변수다. 영상과 음성은 기기와 스마트폰을 거쳐 AI 모델, 클라우드, 외부 서비스로 전송될 수 있다. 연동 서비스나 활용 AI 모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달라질 수 있다. 정작 기기 사용자가 아닌 주변인이 주요 촬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무단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개별 시험 관련 법령(부정행위) 등으로 규율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용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식을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기능은 꺼둘 것을 권고했다. 화장실·탈의실 등 촬영이 금지된 장소는 물론 법원과 시험장처럼 촬영이 제한되는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촬영 또는 녹음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상대가 거부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제조사와 AI 서비스 사업자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흐름을 투명하게 알리고, AI 학습에 정보를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기기 설계 단계부터 주변인이 작동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도 요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마트 글래스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이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글래스 등 신기술에 대응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