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1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이나 녹음을 해도 이를 알아채기 쉽지 않은 '스마트 글라스(AI안경, AI 글라스)'로 인한 사생활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AI글라스로 무단 촬영돼 수집된 영상이나 음성 등의 사생활 정보가 인공지능(AI) 학습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되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AI글라스는 생성형 AI와 연동돼 카메라·마이크·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한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인칭 시점의 영상과 음성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폰, AI,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로 연계·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이용한 촬영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AI글라스는 일반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외형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촬영 기기들과는 달리 별도의 촬영 동작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 제조사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LED 표시등과 같은 촬영 표시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용자가 표시 장치를 가리는 등 무력화할 수 있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음성이 여러 서비스로 연결된다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AI글라스에 연계되는 앱·서비스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달라 개인정보 처리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글라스 이용자와, AI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위한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이용자는 AI글라스 초기 설정 및 서비스 이용 전 기기 또는 앱·서비스 별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이용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 조치해야 한다.
또한 누구에게나 촬영이 금지된 화장실, 탈의실 등의 장소를 포함해 법원이 시험장 등 촬영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이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다면 착용 자체를 삼가야 한다.
무단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사에 반하는 신체 등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 △SNS 게재 등을 통한 권리 침해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리 촬영이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는 것도 권고된다. 상대방의 해당 촬영이나 녹음을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
A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흐름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AI 학습 등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추가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제조사·서비스 제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글라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글라스가 국민의 일상에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라고 밝혔다.
sumin0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