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협의회가 프로그램 사용료와 채널 종료를 둘러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유료방송 가입자와 시청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SO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종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를 비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SO협의회는 "이번 채널 종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료방송의 시장가치 하락을 외면하고 과거 수준의 사용료만을 고집해 온 일부 PP사업자에 있다"고 주장했다.

PP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퀵 VOD 등으로 콘텐츠 유통 창구를 확대하면서 유료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은 낮아지고 있다는 게 SO협의회의 주장이다.

SO협의회는 "OTT에서는 새로운 수익을 챙기면서 유료방송에서는 기존 사용료 전액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채널 사례를 들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청률이 20% 하락했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도 6.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채널군의 시청점유율은 21.8%인 반면 전체 일반채널군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고도 했다.

협상 결렬의 책임도 PP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SO협의회에 따르면 단계적인 사용료 인하와 채널 조정 등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 중재와 방송법상 공식 분쟁조정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다.

SO협의회는 PP 측이 종전 계약 기준의 프로그램 사용료 전액과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정부 중재도, 법적 분쟁조정도 거부하면서 소송을 통해 기존 수익만을 관철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방미통위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SO협의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특정 PP의 채널 송출이나 기존 수익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며 방미통위가 장기간의 협상 경과와 시청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SO협의회는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에 특정 사업자를 향한 비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CJ ENM에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폄훼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장가치 하락의 현실을 인정하고 기존 수익 보장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정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시장가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사용료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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