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온라인에 올린 자녀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망 이후에도 고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일반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연령 확인 등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위한 방안 △개인정보를 분석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이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는 프로파일링 관련 보호조치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사망자 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망 이후에도 고인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유통·활용될 수 있다. 사망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고 유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정보주체가 생전에 자신의 정보 처리에 관한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사망 이후 유족 등 제3자의 정보 접근 기준과 범위 △인터넷 사업자의 관련 처리 절차 표준화 및 제3자 보호 방안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망 이후의 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umin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