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와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통신사와 유관기관까지 참여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에 이용된 통신회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올해 추진하는 불법사용번호중지시스템과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체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이스피싱, 피싱사기, 대포폰 등 범죄 피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차단 대응 △범죄이용 통신수단 정보공유 △유관기관·통신사 등과의 핫라인(Hot-line) 구축 및 주기적 실무협의체 운영 △그 밖의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사항에 협력 등이다.

특히 양 기관뿐만 아니라 주요 이동통신사와 유관기관이 실무협의체에 함께 참여해 범죄에 이용된 통신회선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이용된 통신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통합대응단과의 협력을 통해 통신서비스 범죄 피해를 줄여 나가는데 힘쓸 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전파관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행 수단에 대한 신속한 탐지·차단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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