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작성한 소장이나 답변서에 잘못된 법률 정보가 담겼는지 변호사에게 검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나왔다.

아르케스 법률사무소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소장·답변서·고소장 등을 변호사가 검토하고 첨삭하는 온라인 자문 서비스 '어니언'(ONION)을 지난달 20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소송'이 늘고 생성형 AI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가운데,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법령을 제시하는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민사 1심 본안사건 78만 4338건 중 원고와 피고 가운데 한쪽 이상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건은 69만 9953건으로 89.2%에 달했다.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도 50만 2279건(64.0%)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AI가 생성한 허위 법령·판례를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거나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에게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어니언은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대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서면의 법률적 오류와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워드 파일로 서면을 등록하고 결제하면 24시간 안에 담당 변호사가 배정된다. 변호사는 청구원인이나 법률상 구성요건의 누락 여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 판례에 비춰 본 서면의 표현과 구조 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3영업일 안에 제공된다. 이용자는 원문과 첨삭본을 비교하면서 수정할 부분과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1영업일 안에 결과를 받는 긴급 검토 서비스도 운영한다.

서면 검토 비용은 1페이지당 3만 5000원으로 최소 10만 5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부가세는 별도다. 직접 서면을 작성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소장·고소장 초안 작성 서비스도 제공한다.이해상충 등의 사유로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거나 검토 착수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된다.

어니언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권리 구제를 포기하거나 검토받지 못한 서면으로 홀로 재판에 나서는 사람이 많다"며 "개인이 작성한 법률문서의 오류를 변호사가 걸러 주는 안전장치가 되겠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