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GS건설(006360)의 해킹 사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GS건설이 정부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GS건설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10월 29일 침해사고를 신고했지만,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기로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KISA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과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자진 신고나 동의가 있어야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가 가능했지만, 지난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직권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는 법 개정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결정한 첫 사례다.

GS건설은 지난 10월 30일 공지를 통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 시스템에 대한 외부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이름, 별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회원번호, 거주 유형, 암호화된 비밀번호, 관리자 ID, 세대주 여부, 회원가입 일시, 최종 로그인 IP 주소, RF카드번호 등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중대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