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총 609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제재 금액은 1억 7130만 원이다.

8개 알뜰폰 사업자는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 △미디어로그(U+유모바일) △에스원(안심모바일) △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에스케이텔링크(SK 7모바일) △유니컴즈(mobing) △국민은행(KB 리브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 모바일) 등이다.

케이티엠모바일·유니컴즈·미디어로그는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로그는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가입·개통하면서 통신 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개인정보위는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 케이티엠모바일에 1370만 원, 미디어로그에 47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니컴즈의 경우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됐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390만 원이 부과됐다.

암호화 및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에스케이텔링크, LG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LG헬로비전 역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취급자의 접속기록을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선택적 동의 사항 등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엠모바일·미디어로그·에스원·LG헬로비전·에스케이텔링크·유니컴즈·국민은행 등 7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파기 의무와 동의 받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 1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처분했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들은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취소, 불가, 보류 등)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었으나, 사업자별로 보관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차이가 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관 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앱·웹 등 개통 절차는 용이하지만 탈퇴는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서만 운영하는 등 가입보다 어려운 해지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sumin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