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어린 자녀의 목욕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면, 자녀가 나중에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올린 게시물뿐 아니라 부모 등 다른 사람이 게시한 자신의 개인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범위를 넓혀 달라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세이버 소속 학생 4명 및 관계자들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안은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ON-SAVER)가 마련했다.

온세이버 학생들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수집·이용 동의 화면, '지우개' 서비스 등을 직접 점검하고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의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는 지난 2023년 4월 도입한 공공서비스로,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을 지원한다.

현재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작성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온세이버 학생들은 부모나 친구 등 타인이 게시한 자신의 개인정보도 삭제·차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이후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강화도 제안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방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선택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및 동의 철회 등 권리행사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umin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