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청문 주재자들이 항소심 선고 이후로 일정을 미룬 데 대해 신속한 청문 진행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과 안건 상정 절차를 둘러싸고 위원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진통 끝에 표결로 결정됐다.

13일 방미통위는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처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신속한 청문 재개 촉구'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청문 주재자들에게 조속한 청문 실시와 청문조서 제출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진이엔티가 요청한 청문 절차 보류 신청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청문 주재자들에게 공문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항소심 이후로 미뤄진 YTN 청문…방미통위 "조속히 재개하라"
앞서 유진이엔티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청문 절차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방미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청문에서 청문 주재자들이 항소심 선고 이후 청문을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청문 절차가 사실상 보류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18일 예정돼 있으며, 다음 청문 일정은 12월22일로 잡혔다.

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청문 주재자들이 항소심 선고 이후로 일정을 미루자, 해당 결정이 주재자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신속한 청문 재개 협조 요청 △청문 주재자 회피 요청 및 교체 검토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 및 새로운 청문 절차 개시 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논의 과정에서 윤성옥 위원은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첫 번째 방안에 가장 동의한다면서도 단순한 협조 요청보다 강력한 촉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문 주재자들에게 보류 신청을 불수용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근 위원이 수정안에 동의했고, 당초 청문 재개와 주재자 교체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류신환 위원도 수정안에 찬성했다.

류 위원은 "2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다수의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며 청문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수영 위원은 수정안에도 반대했다. 고민수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기존에 제안했던 세 번째 방안인 청문 절차 무효화 및 새로운 청문 절차 개시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이 진행됐고, 윤 위원이 제안한 1안 수정안이 출석위원 5명 가운데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문구는 윤 위원에게 확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보고 안건 합의했는데 의결로 변경"…상정 절차 놓고 충돌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상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최수영 위원은 "지난 간담회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간담회가 끝난 뒤 의결 안건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누구와 협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함께 정한 결론을 뒤집은 것이냐"고 반발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위원들은 사전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을 보고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간담회가 끝난 지 약 2시간 뒤 의결 안건으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 위원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회의가 끝난 뒤 바꿀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믿고 논의에 참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 안건은 의견을 밝히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의결 안건은 표결로 이어진다"며 "이는 위원회의 합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민수 위원장 직무대행은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 직무대행은 "제안자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결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의결 안건으로 할지 보고 안건으로 할지를 위원 전체의 의사로 결정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최 위원은 간담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고 직무대행은 기존 의결 안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도 이어졌다.

최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정한 12월 22일 일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논의하면 된다"며 청문 일정 단축과 주재자 교체, 기존 청문 무효화 방안에 모두 반대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청문 주재자의 권한이 사실 조사와 증거 조사 등에 한정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청문을 중단한 결정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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