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구글은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인 티맵모빌리티와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공한 뒤 구글맵에 탑재하는 방식이다. 군사·보안시설 주변 스트리트뷰 삭제 등 보안조치도 이뤄졌다. 정부는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 교체와 실제 데이터 반출 과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제한된 자동차·도보 길찾기 등 핵심 기능을 내년 중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지도가 거주민, 방문객, 지역 당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업그레이드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이력(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기업은 애플이다. 애플은 2023년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뒤 지난해 6월 재신청했다. 정부는 9월 추가 검토를 이유로 심사를 연장했고, 12월에는 애플 요청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을 위한 처리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당시 신청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1대 5000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티맵모빌리티가 제작한 상용 디지털 지도를 한국·미국·싱가포르 개발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길찾기뿐 아니라 카플레이, 나의 찾기, 지도 개발도구(MapKit) 등 서비스 전반의 고도화가 목적이다.
이번에 구글이 자체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구축하는 대신 제휴기업 서버를 활용해 정부 조건을 충족하면서 애플에도 참고할 모델이 마련됐다. 다만 애플의 기존 신청 자료에는 도로망 외에도 교통정보, 관심지점(POI), 수계 등이 포함돼 구글에 허용된 범위와 차이가 있다. 보완 과정에서 조정됐을 가능성도 있어 최종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외 기업의 측량성과 국외반출 신청은 총 10건이다. 구글 3건, 애플·BMW 각 2건, 마이크로소프트(MS)·가민·차벨파트너스 각 1건이다. 종전 허가된 3건은 주로 1대 2만5000 축척 지도나 일부 항공사진에 국한됐다.
정부는 후발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다른 해외 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으로 중국 바이두 등 지도·자율주행 기업의 추가 신청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 반출에 따른 국가 안보 및 산업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한 조건들이 실제로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일지(그래픽=김일환 기자)
해외 지도 서비스 확대는 외국인 관광객의 길찾기 편의와 위치 기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지도 플랫폼에는 부담이다. 글로벌 기업이 모바일 운영체제와 인공지능(AI), 지도를 결합하면 검색·광고·커머스로 경쟁이 확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맵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등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지도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해외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구축하지 않고도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지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납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같은 방식이 다른 해외 기업으로 확대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데이터 활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공간정보업계는 구글의 지도 반출 이후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보안·규제 의무를 적용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산업 보호 대책도 중요하다. 구글은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약속했지만 투자 규모와 참여 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이번 발표에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 일정, 이행 점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일부 제휴기업의 데이터 공급 매출이 생긴다고 해서 국내 공간정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글의 상생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도 국내 기업의 기술 축적과 사업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출 이후 실질적인 통제권 확보도 과제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했지만 실제 보안사고 조치는 미국 본사 대응팀을 거쳐 이뤄진다. 본사 접수 후 1영업일 이내 조치하도록 했으나, 대응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한국 정부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정부는 본사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어떤 권한과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심각한 조건 위반 시 반출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해외로 이전된 데이터의 복제·재가공·활용을 어떻게 통제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김 대표는 “허가를 회수하는 것과 이미 반출한 데이터를 회수하는 것은 다르다”며 “이미 만들어진 복제본과 파생 데이터, 분석·학습 결과까지 어떻게 사용을 중단시키고 삭제 여부를 검증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을 확보했고 무엇을 여전히 구글의 이행에 의존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