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뉴스1 이종덕 기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가 시행됐다. 지난 9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최대 3%였던 과징금 상한을 중대·반복 위반에 한해 10%까지 높인 것이다.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수장은 정작 과징금을 부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 과징금을 부과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뉴스1 초대석 인터뷰에서 기업들에 전한 메시지다.
강력한 제재의 목적은 과징금을 많이 거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 '억지력'으로 작용해 개인정보 보호에 미리 투자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어 송 위원장은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제재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제재를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징금을 높이는 게 정책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기업이 미리 투자하고 예방체계를 잘 갖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업은 투자해야 할 곳이 많다. 사고가 났을 때 부담하는 제재 비용이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적다면 경영진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할 유인이 부족하다. 강력한 과징금이 사전 투자를 유도하는 억지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최대 10%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
▶모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과징금은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살피겠다는 의미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강하게 대응하겠지만, 기업들이 그전에 충분히 투자해 사고를 예방하기를 바란다.
-기업들은 자신들도 해킹 피해자인데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해킹을 당했다고 벌을 주는 게 아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민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믿고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기업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는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것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했는데도 해킹을 당한 기업은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에는 제재 과정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모두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업에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해킹을 당했느냐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종덕 기자
-사전 예방에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준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투자금액만 보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규모와 지속성, 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전담조직과 인력 등 보호체계의 수준, 법적 의무를 넘어 안전조치를 강화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투자를 충분히 하고 보호체계도 잘 갖춘 기업이라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구체적인 감경 기준과 감경률은 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투자를 많이 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면 감경받을 수 있나.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투자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CEO가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투자를 실행했는지도 중요하다. CPO의 건의나 투자 계획을 실제로 실행했는지, 이사회가 관련 투자를 어떻게 검토하고 실행했는지도 제재 판단에 반영하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관리 부실은 무엇인가.
▶접근통제 미흡, 보안 업데이트 지연, 위탁업체 관리 부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다.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주거나 퇴사·인사이동한 직원의 권한을 제때 회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보호조치는 특정 인증심사 시점에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상시 작동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해킹까지 확산하고 있다. 기업은 어떤 대응에 집중해야 하나.
▶오래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고 보안 투자를 미뤄온 관행에 AI를 활용한 공격까지 더해지고 있다. 앞으로 유출사고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격을 빨리 감지하고 실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시스템에 침입하더라도 개인정보까지 대규모로 빼내 가지 못하도록 별도의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 접근권한과 인증키 관리, 암호화, 이상 징후 조기 탐지 등이 중요하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영역을 분리하면 한 곳이 침해되더라도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종덕 기자
-과징금은 국가가 거두지만 정작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 제대로 배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정보 유출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어느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알아내기 어렵다.
현행법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300만 원 이내의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실제로 5만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배상받은 판례도 있지만 일반적인 피해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피해자가 배상받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기업과 기관이 입증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기업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점까지 기업과 기관이 더 폭넓게 입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올해 발의됐다. 국회에서도 피해 구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최대한 빨리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정보위는 중요 사건을 12개월 이내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 인력은 충분한가.
▶조사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사안의 복잡성도 커지고 있지만 조사 인력이 그에 상응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2년부터 31명이었던 조사 인력은 올해 37명으로 늘어났지만, 유출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관 1인이 담당하는 신고 건수는 2022년 5.4건에서 올해 33.2건으로 되레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유출신고는 1023건이며, 올해 조사관 1인당 유출신고 33.2건은 연말까지의 유출신고 추정치인 1230건을 반영한 수치다.)
-재임 중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
▶AI 전환의 시대에 우리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AI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업의 AI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양립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기존의 형식적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로 전환하고,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 해킹·유출 사고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이나 목적 외 이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
대담=강은성 ICT과학부장, 정리=한수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약력
△1966년 전남 고흥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기술경영) 박사
△행정고시 3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과기정통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
sumin0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