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면 어느나라 기업이든 처벌한다"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AM 06:00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뉴스1 이종덕 기자


한국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다.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업도 미국, 중국 등 국적이 다양하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적용되는 법의 기준은 하나다.

"한국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면 어느 나라 기업이든 처벌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원칙이다. 쿠팡 제재를 계기로 미국 측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송 위원장은 [뉴스1 초대석] 인터뷰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양상과 피해 규모, 원인,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 여부 등 종합적인 상황을 살핀다"며 "한국 소재 기업이냐 미국 소재 기업이냐, 미국 법인이냐 중국 법인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위원회 구성원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조사·제재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쿠팡 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처분한 것은 '국내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라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었고, 당시에도 국내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총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국 정치권과 정보기술(IT)업계를 중심으로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최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젤 코리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객원연구원도 지난 9월 뉴스1 인터뷰에서 한국 규제당국의 조사·제재 절차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 집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이들의 문제 제기는 주로 공정위의 법 집행을 겨냥한 것으로, 개인정보위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된다.

송 위원장은 해외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해외 기업의 사고를 조사했고 결국 잘 협력해서 조사를 했다"며 "법 체계 자체는 잘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본사와의 의사소통 등으로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업들의 협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해외 사업자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준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인 조사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에 관계없이 조사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이나 자료를 보존하게 하는 영역에 대한 입법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자료 보존 명령 등을 통해 기업의 조사 협조를 확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등을 통해 해외 기업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조사·제재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담=강은성 ICT과학부장, 정리=한수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약력

△1966년 전남 고흥
△전남대 영어영문학과△서울대 행정학 석사△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기술경영) 박사
△행정고시 3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과기정통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




sumin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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