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회선정지까지 검토했지만…수능장 통신차단 '사실상 불가'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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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통신 차단 요청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수험생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일시 정지하거나 시험장 주변 5G·LTE 이동통신망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시험장만 선택적으로 통신을 차단하기 어렵고, 주변 일반 이용자의 통신장애와 긴급신고 차질 등이 우려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신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으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시험장 내 통신 차단 가능성을 협의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오늘 아침 과기부와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통신사와도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수험생 명의 휴대전화 회선 정지와 시험장 일대 이동통신망 차단 등의 시행 가능성을 통신사에 문의했으나 기술적·법적 제약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수험생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시험 시간 동안 통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험장 주변의 5G·LTE 통신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수험생 명의의 회선만 골라 정지하기 어렵고, 시험장 주변 통신망을 끊으면 일반 이용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각 실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시험장 내 무선통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전파법 제29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파차단장치 사용도 경호·군사·대테러 등 특정 공공안전 활동에 한해 허용돼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기술적 제약도 있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파는 시험장 경계에 맞춰 송출되지 않아 특정 시험장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기지국 셀 전체를 중단하거나 별도의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경우 주변 지역의 통화와 데이터 이용은 물론 112·119 긴급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시험장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지역을 커버하는 기지국 셀 전체를 꺼야 하는데, 이 경우 시험장 밖 일반 이용자들의 통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서울 마포·서대문·용산 등지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물론 카드결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까지 차질을 빚었다. 일부 경찰서의 112 신고 관련 시스템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망 장애가 일상생활과 상업활동, 공공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한편 정부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과기정통부에 수능 시간 동안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휴대전화의 이동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통신 차단에 따른 일반 이용자 피해 가능성과 부정행위 방지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해 17일 추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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