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보호 어떻게…생성물 투명성도 논의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5:08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대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KISDI는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코워커스 버텍스홀에서 'AI 사회정책 포럼-기술·규범 분과' 제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제1차 회의 이후 기술·규범 분과가 'AI 학습데이터'와 'AI 생성물 투명성' 두 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

첫 발제인 'AI 학습데이터 목록 보유 의무 검토와 저작권자 보호 방안'은 'AI 사회정책 포럼'의 저작권 연구반의 박유선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시재산융합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연구반은 국내에 TDM 면책·옵트아웃 규정과 미국식 증거개시 제도가 부재하여, 권리자가 저작물의 학습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박 교수는 학습데이터 공개 목적을 세분화하여, 학습데이터 정보의 ‘보유, 확인, 현출’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TDM 면책·옵트아웃 규정은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일정 조건에서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저작권자가 학습 활용을 거부하면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번째 발제는 'AI 생성물 투명성 규율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AI 사회정책 포럼 투명성 연구반의 손은지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맡는다.

연구반은 생성 단계 중심의 현행 표시 의무를 넘어, 생성 단계의 기술적 표시, 유통단계의 절차적 투명성, 구제 단계의 위해 수준에 따른 권리구제로 이어지는 3단계 투명성 체계를 제안한다.

KISDI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AI 사회정책 포럼이 최종적으로 제시할 정책 대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sumin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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