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전경. ⓒ뉴스1 신민경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의 변경승인 취소 절차와 관련해 청문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유진이엔티의 취소절차 보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실체적 하자 2개 항목도 청문에서 조사해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16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9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진이엔티 주식회사 청문 관련 처리 방안'의 수정 내용을 이같이 확정했다.
수정안에는 유진이엔티의 취소절차 보류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실체적 하자 2개 항목이 필요한 조사 사항이라는 점을 청문주재자와 청문당사자에게 명확히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문주재자들에게 조속한 청문 실시를 요구하고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조사 필요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까지 취소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방미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청문주재자들이 항소심 선고 이후 청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청문은 같은 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청문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수정안은 청문 재개 촉구에 더해 실체적 하자 2개 항목의 조사 필요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올해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2개 항목이 추가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가 의결한 6개 항목에 사무처가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8개 항목이 됐다며, 다른 위원들의 동의 없이 조사사항이 확대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번 수정안은 논란이 됐던 실체적 하자 2개 항목도 청문에서 필요한 조사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청문주재자와 청문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2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 절차와 관련된 사안으로, 대외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청문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