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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결제·송금 시장으로 사업을 넓히고 국내 기업들과도 협력망을 구축하는 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은 제도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행·유통 규칙이 정해진 뒤에도 서비스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업화가 2028년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산업에서 자체 기술 확보 이후 글로벌 고객과 수익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금융에서도 새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가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에는 기업이 투자와 사업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할 과제가 주어졌다. 기업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송금보다 어떤 편익을 제공할지 입증해야 한다. 사업화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공정경쟁과 금융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새 시장의 과제로 떠올랐다.
기술 확보에서 고객 확보로…플랫폼의 다음 승부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AI 기술 개발과 사업 확대에 나섰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했고, 통신사들도 AI 데이터센터(AIDC)와 기업용 AI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AI 모델과 서비스 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 빅테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며 “기존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수익화하는 데 집중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과 기존 서비스 고도화를 넘어 AI 인프라 운영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네이버가 미국 AI 추론 기업과 약 2조 원 규모의 컴퓨팅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이다. 자체 기술 개발에 더해 글로벌 기업과 자본·장비를 결합하고, 해외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쇼핑몰 결제와 은행 정산에 활용되면서 금융·플랫폼·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기존 고객과 가맹점을 연결하는 협력망을 넓히고 있다. 경쟁의 범위도 코인 발행에서 실제 이용처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 추진도 이 흐름에 놓여 있다. 검색·쇼핑·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 거래·블록체인 역량을 연결하려는 시도다. 네이버가 AI와 디지털 금융에서 확보하려는 것은 기존 플랫폼 사업을 넘어선 새로운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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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구체적으로, 사업성은 엄격하게…한국의 선택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연합(EU)은 미카(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율 체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발행사들이 국내 기업들과 협력망을 넓히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제도 마련이 지연되면서 사업 준비와 출시 일정도 불투명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1월에 입법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사업화는 2028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정세에 따라 법안 논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유럽은 미카,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도 “제도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약 2년간 이어졌다”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발행만으론 경쟁력 못 얻어…실수요 확보가 관건
제도 설계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수요다. 기존 결제·송금보다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사업모델과 투자 방향도 달라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미 저렴하고 편리한 실시간 지급결제·간편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서비스보다 얼마나 추가적인 수수료 절감과 효율성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경제적 효용을 높일지, 특정 발행사의 준비자산 운용이익을 위한 수단에 그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가능성을 시험할 통로를 마련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황 교수는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대금 결제 가능성에 대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이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사업 확장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도 중요한 과제다.
네이버·두나무 결합에서는 기존 이용자와 가맹점 기반이 새로운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강점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발행사·거래소·간편결제 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경쟁의 쟁점이 된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기존 플랫폼의 이용자 기반과 비금융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와 결합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서비스에 이용자를 묶어두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후발 사업자의 경쟁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는 규모 있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특정 1위 업체에 편향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대형 사업자의 성장과 후발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도 “기업결합 승인 자체가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합 이후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할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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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과 공정경쟁 사이…금융 신뢰도 지켜야
AI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와 상환 구조가 사업 성립의 핵심 조건이다. 한국은행은 준비자산 부실이나 대규모 상환 요구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은행이 발행을 주도하거나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은행기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해 기술과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결합 심사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각각 판단할 문제도 다르다. 공정위는 결합에 따른 효율성과 경쟁 제한 가능성을 심사하고, 금융당국은 발행·준비자산·상환·이용자 보호의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AI에서 자체 모델 개발 이후 고객과 수익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했듯, 디지털 금융에서도 발행 이후의 이용처와 사업모델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업은 그 안에서 이용자가 선택할 편익을 입증해야 한다. 시장 진입의 길을 열면서 경쟁과 금융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머니 쇼크’를 맞은 한국의 과제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