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의 해외 GPU 우회 이용 차단…동남아 4개국·브라질 수출 규제 강화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7일, AM 07: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접근을 막기 위해 해외 데이터센터까지 수출통제 범위를 넓혔다.

중국에 GPU를 직접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설치된 GPU를 원격으로 빌려 쓰는 방식도 규제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심사도 강화해 한국의 AI 클라우드·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공개한 미 연방관보 게재 예정 잠정 최종 규정(IFR·RIN 0694-AK50)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첨단 AI 반도체와 서버의 해외 원격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16일(현지시간) 발표됐으며,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 시행일은 연방관보 게재일로 정해졌다.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어디로 수출되는지뿐 아니라 실제 연산 자원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출처=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홈페이지
출처=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홈페이지
◇중국 기업, 해외 GPU 빌려 AI 훈련해도 규제

그동안 미국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등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동남아시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GPU를 원격으로 빌려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규정은 이러한 우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군(D:5)과 마카오에 본사를 두거나 이들 지역 기업의 지배를 받는 고객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총처리성능(TPP) 1200만 초과로, 엔비디아 H100 GPU 약 76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나의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도 합산한다.

중국 기업이 제3국 중개업체를 통해 GPU를 빌리거나 다른 기업에 AI 모델 훈련을 맡기는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반도체 수출업체는 고객사의 실질적인 소유·지배 관계와 연산 자원의 최종 이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규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의 상품·콘텐츠 추천에만 사용되는 연산 자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의무에서 제외된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5개국 수출 허가 강화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 등 규제 대상국으로 우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5개국에 대한 수출 심사도 강화했다.

규제 대상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이다. 이들 국가로 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재수출·이전할 때 추가 허가를 요구하고 거래별로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미국에 본사를 두거나 미국 기업을 최종 모회사로 둔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반도체 제조 단계의 규제도 강화했다. 첨단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와 반도체 패키징 업체는 고객사의 소유 관계와 최종 사용처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

중국 반도체 설계기업이 제3국의 파운드리나 패키징 시설을 이용해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외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중국 기업의 첨단 칩 개발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

◇재무부·백악관 NSC 주도…한국 기업도 영향권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중국 우회 공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특히 싱가포르 클라우드 업체 메가스피드가 미국산 첨단 반도체의 우회 공급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수출통제 관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상무부가 규정을 발표했지만 작성과 발표 지시는 재무부와 백악관 NSC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 AI 반도체와 연산 자원에 대한 접근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도입한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도 공식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은 국가별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차등 제한하고 AI 모델 가중치 이전까지 통제하는 체계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 규정에서는 기존 AI 확산 규칙에 포함된 국가별 등급과 데이터센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 AI 모델 가중치 관련 통제 등이 삭제된다. 대신 실제 이용자와 최종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제3국 데이터센터의 원격 컴퓨팅을 이용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기존 접근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미·중 간 AI 반도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기업의 GPU 확보 전략과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 기업도 규제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GPU를 활용해 해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거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고객사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연산 자원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기업 역시 고객사의 최종 사용처에 대한 검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 기업 전체에 새로운 허가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상대방과 수출 목적지, 연산 자원의 이용 방식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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