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뉴스1 이민주 기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에 서류 보완과 심의 절차의 기한 제한이 없어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승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AIDC 특별법의 핵심인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가 절차상 허점으로 인해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관계기관은 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뒤 인허가 유형에 따라 150일, 90일, 4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법에서 서류 보완과 심의 절차 등에 명확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AIDC 특별법에서 하나만 살려야 한다면 인허가 일괄처리 조항"이라며 "기존 인허가 의제 조항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지만 여전히 규정 해석상 논란이 있어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에게 일괄처리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완 기간이나 횟수에는 명확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도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관계기관의 인허가 처리 기한은 과기정통부가 절차 개시를 요청한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앞선 심의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도 밀릴 수 있다.
임 변호사는 "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기한 제한이 없고 과기정통부가 관계기관에 언제까지 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 제한이 없다"며 "앞선 절차가 지연되면 인허가 처리 기간도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거부 통지가 없으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조항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관계기관이 거부 결정을 내리는 대신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서류 보완 절차와 심의 기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에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변호사는 "거부 통지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면 처리 기간이 150일이 아니라 200일, 300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실무상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