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만 깎아줘선 부족"…AI·OTT 이용까지 복지 확대 제안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5:54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뉴스1 이민주 기자

통신요금 감면에 집중된 현행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거 기본적인 권리로 여겨졌던 통신망 접근 보장을 넘어 AI와 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할 기회까지를 복지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통신사에 집중된 비용 부담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감면 대상과 수준을 정하면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할인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1067만 4877명이며 이 가운데 857만 4247명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전체 감면액은 7117억 6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통신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최근 디지털 격차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음성통화나 인터넷 접속 자체가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통신망에 연결돼 있더라도 스마트폰과 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조 교수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소득이 낮으니 음성통화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이 발전하고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진 만큼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요금 할인 외에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취약계층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와 기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자는 취지다.

비용 부담체계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정부가 지원 대상과 감면 수준을 결정하지만 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가 없었다"며 "취약계층의 지원은 국가의 복지 책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재정을 중심으로 통신사업자와 디지털 생태계가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재원 모델을 제안했다.

기본적인 통신 연결을 보장하는 비용은 국가와 통신사업자가, AI·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은 국가와 해당 서비스 사업자가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상담 등 역량 지원은 국가 재정으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음성통신 가입자 감소로 보편적서비스기금 재원이 줄어들자 통신망을 통해 수익을 얻는 콘텐츠 사업자 등으로 비용 분담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 교수는 "소득이 낮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특정 산업과 관련된 지원이라면 그로부터 혜택을 얻는 기업들도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지원의 성격을 판정하고 적격성을 평가한 뒤 계층별로 부담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결성 요금 할인에 제한된 복지통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가 됐다"며 "기술 진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반영한 새로운 체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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