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위 조사관, 절반만 관련 자격증 보유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AM 06:01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의 절반가량만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조사인력 확충과 함께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단독] 개인정보위 조사관, 절반만 관련 자격증 보유
17일 개인정보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개인정보위 조사관 37명 중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19명(51.4%)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8명(48.6%)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에 포함된 자격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개인정보관리사(CPPG), 정보처리기사 등이다.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정보 시스템 운영, 정보보호 관리 체계 등에 관한 지식과 연관된 자격들이다.

자격증 보유 여부만으로 조사관의 실제 업무 역량이나 전문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10월 부처내 기준 조사 경력이 3~5년의 수준 이상인 숙련된 조사관도 5명 미만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조사 업무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조사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인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31명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관 정원 6명을 추가 확보했다. 하지만, 조사관 1명이 80~90건의 사건을 동시에 맡는 등 급증하는 사이버 보안 사고 속에 개인정보위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 지난해 4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의 96.6%에 달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위가 조사 중인 사건도 882건에 이른다.

또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사건은 해킹 및 사이버 보안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수집·이용 등 권리 침해 사건까지 폭넓다. 조사 과정 전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처리 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최근 대형 사건 중심으로 조사력이 집중돼 장기계류 사건도 적지 않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2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장기계류 사건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부터 의결까지 걸린 평균 처분 소요 기간은 올해 상반기 기준 369일이다. 평균 처분 소요 기간은 2020년 267일, 2021년 302일, 2022년 344일, 2023년 427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362일, 2025년 345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369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조사 인력의 관련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검정 응시료와 수험서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 내에서 순환보직으로 조사 경험과 전문성이 단절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핵심 조사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조사관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시나리오 기반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례 조사관 회의를 통해 조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회에서 부처 전체 예산 증액과 함께 인력 증원을 요구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전체 인력은 지난해 약 178명에서 현재 220여명으로 늘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위 인력이 40여명이 늘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금 필요한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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