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AI 서비스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인터넷 접속 없이 작동하는 로컬 AI 모델은 외부 서비스 접속기록조차 남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기로 했다며 시험지를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로부터는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사후 기록 추적에 집중된 정부 대책…"韓 위한 모델 튜닝·필터 쉽지 않아"
문제는 정부의 AI 부정행위 대응책이 사실상 물리적인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사후 기록 추적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협조는 의심 사례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로 제한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빅테크가) 대한민국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필터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후에 부정행위자를 특정하면 그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완전히 합의한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요청했을 때 (글로벌 빅테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능에서는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사전에 제한하는 대신 사후 기록 분석에 무게를 둔 것이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거나 사후에 의심 사례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텐센트·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은이 지난해 중국의 수능 시험인 가오카오 기간에 자국 AI 모델이 시험 문제 사진을 인식해 답을 제공하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일도 있었다.
협력하는 빅테크의 범위도 공개되지 않았다. 부정행위자가 한국에 법인이나 국내대리인을 두지 않은 중국 AI 기업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할 경우, 이들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국내 사업자가 없거나 해외에 이용기록을 보관하는 서비스의 경우 한국 수사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현지 법률과 사업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실제 확보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부정행위에 로컬 AI 모델 악용할 시 사후추적 어려울 수 있어"
더 큰 문제는 외부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작동하는 로컬 AI 모델이다. 로컬 AI는 기기 내부에 설치된 모델을 이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답변을 생성한다.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경우 외부 AI 서비스 접속기록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구글의 젬마(Gemma)나 중국계 오픈소스 AI 모델 등은 모델 가중치를 내려받아 로컬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 없이 구동하는 경우, AI 서비스 사업자 서버에 문제풀이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 교수는 "(부정행위자가) 로컬 AI 모델을 악용할 경우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개인이 클라우드 자원을 확보해 AI 모델을 직접 설치할 경우, 고성능 AI 모델을 별도로 구동할 수 있어 정부 대책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주요 AI 모델들과 협력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부정행위를 시도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헀다.
Kri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