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사 '팩트체크 노력' 평가 신설…10점 가점 부여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04:38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오보 방지와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팩트체크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고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새로운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방미통위는 18일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방송사의 오보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팩트체크 노력 평가를 신설하고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항목도 10점 배점으로 새롭게 마련한다.

방송의 공정성과 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공정성 관련 방송사 자율규제 제도 평가를 강화하고,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에는 공정성 관련 시청자 인식조사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지역 지상파TV의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심의제재 사전지적 평가 방식과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척도도 정비한다.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했다"며 "개정 규칙은 이달 중 발령해 20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2027년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법률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도로교통공단과 CBS, KBS, 울산MBC, YTN라디오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8개 방송국에 대한 변경허가도 의결했다.

변경허가 대상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포항FM·교통광주FM·교통원주FM, CBS 울산FM, KBS 제2표준FM·안동제1표준FM, 울산MBC 제1FM, YTN라디오 FM이다.

이번 변경허가는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무선기기 대치와 무선설비 설치 장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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