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19일 출범…“AI 해킹·부정행위 적극 대응”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PM 05:3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희 의원)가 19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이주희 의원실)
(사진=이주희 의원실)
민주당에 따르면 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에는 김민석 당대표가 참석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김현·김우영·이훈기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보안, 개인정보·정보통신 법제, 통신정책 분야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향후 △AI 해킹·개인정보 유출 대응 △디지털안전법 제정 △AI 안전 투자 확대 △AI 3대 강국 입법·예산 뒷받침 △모두의 AI 실현 △인간 존엄 침해 AI 금지 입법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특위 측은 이재명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미디어·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 분야 전반의 현안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발대식 직후 비공개로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생성형 AI와 자율 침투도구 악용으로 인한 금융·통신·공공 분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룬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이 참석해 대응 현황을 보고한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사이버보안 차르’) 구축을 뒷받침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둘째 안건으로는 AI 글라스와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에 AI를 결합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관련 탐지·차단 기술 현황을 보고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적 대응책을 모색한다.

이주희 위원장은 “AI가 공격의 문턱을 낮췄다면 방어 수준은 더 높여야 한다”며 “AI 해킹과 AI 부정행위를 기술로 막고 제도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응을 끝내고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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