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점검원이 25일 전남광주 해남군 산이면 일대 도로변에서 잇따른 지진에 따른 단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신주와 배전선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조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중소도시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구 50만 명 이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지방정부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도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매년 10개 지역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현재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30여 개 기초자치단체다. 선정된 지역에는 각각 20억 원,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비 물량이 배정된다.
사업비는 정비 의무가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지방정부는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리하거나 철거해 주민 안전과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정부는 관내에서 정비가 시급한 5개 이상의 구역을 정해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정비구역은 면적 10만㎡ 이내, 전주·통신주 100본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구역 설정의 적절성, 사업 추진 적극성, 지원체계 운영 등을 평가한다.
11월 26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인 강릉과 경주, 김천, 남원, 세종, 안동, 의정부, 담양, 진안, 함평 등 10개 지방정부도 내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중케이블 정비에 약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27개였던 정비 대상 지방정부를 39개로 확대하고, 공모 방식으로 중소도시를 추가 선정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