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활용한 AI 이미지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국내 게임업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하며 중국 게임시장 진출을 위한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 심사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4개 협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가 양국 게임산업이 서로 신뢰하며 교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8년 8개월간 진행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게임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게임 분야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게임사는 중국의 게임 서비스 심사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지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4개 협회는 "이번 합의로 양국이 함께 약속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게임업계는 이를 뜻깊은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투자 규범 개선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는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행요건 금지와 네거티브 방식 전환, 개선된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 등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이번 규범 변화를 두고 "국내 게임사의 중국 현지 법인 설립과 합작, 지분 투자 과정에서 기술과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협회는 정부에 협정 정식 서명과 발효 이후 게임 분야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게임 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소통 창구 운영도 제안했다.
또 판호 신청과 심사 절차, 저작권 보호 문제를 향후 양국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중소 게임사와 인디 개발사를 위한 현지 시장 정보 및 법률 대응 지원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들은 "게임기업에는 심사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합의된 원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업계 또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합의가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ri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