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인정 기준 나왔다…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10:02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상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AI 데이터센터(AIDC)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AI 장비에 공급하도록 설계된 전력이 5메가와트(㎿) 이상이거나 25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IT) 장비 전력의 절반 이상인 시설을 AIDC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계약전력 50㎿ 이하로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DC 특별법은 지난 6월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에서 AIDC 인정 기준과 신고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AIDC 특구 지정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AI장비전력 5㎿ 이상이면 AIDC…코로케이션도 인정
우선 AIDC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냉각 설비를 갖춘 시설로 규정했다.

AI 장비 전력이 250㎾ 이상이면서 전체 IT 장비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 장비 전력이 5㎿ 이상이면 전력 규모 요건을 충족한다.

총 시설 전력을 IT 장비 전력으로 나눈 설계전력비율은 1.5 이하여야 한다. 실제 운영 단계의 전력비율로 환산하면 약 1.3~1.4 수준이다.

다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AI 서버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통신·냉각설비 등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형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상 AIDC에 포함했다.

AIDC 신고는 구축·운영·변경신고로 구분하기로 했다. 구축 공사 전에 구축신고를 하고 운영 개시 30일 전에는 운영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구축신고만 한 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각종 특례를 선점하는 '허수 AIDC'를 막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사업자가 착공 예정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가 신속·명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의 단계별 시한도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7일 안에 관계기관에 서류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서류 보완 필요 여부 등을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30일 이내 검토를 마친 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시작한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전평 50㎿까지 면제…AIDC 특구 지원 확대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계약전력 50㎿ 이하로 정했다.

다만 대규모 AIDC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AIDC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별도로 추진한다.

AIDC 특구 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중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AIDC의 시설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상주 인원과 차량이 일반 시설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보다 20%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절반 수준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준을 계산할 때도 전산실과 냉각설비실 면적을 제외한다. 비수도권은 전산실 면적을 전부 제외하고 수도권은 절반만 제외한다.

비수도권 AIDC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90일 이내 검토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특구에서는 전력·용수뿐 아니라 도로·교량, 에너지저장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초고속통신시설, 보안·재난대응시설, 정주여건 개선시설 등에 대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내년 3월 10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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