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한겹 더 벗은 김범수…카카오 인적분할·AI 전환 탄력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11:22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조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시세조종 가담한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041510)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년 2월 인적분할을 앞둔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 덜어내며 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를 비롯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법인 3곳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센터장 등이 인위적 조작을 통한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300회 이상 시세조종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수와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구분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2023년부터 이어진 창업자 사법 리스크에서 한층 벗어나게 됐다.

김 센터장은 이날 선고 이후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힘든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셨던 모든 임직원분들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AI가 재편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아지트.2024.7.24/뉴스1

내년 2월 인적분할 앞둔 카카오…대주주 불안 완화
무죄 판결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안은 내년 초 예정된 카카오의 인적분할이다.

카카오는 내년 2월 기존 사업을 카카오톡 기반 광고·커머스와 AI에 집중하는 '카카오AI', 계열사 투자와 육성을 담당하는 '카카오X'로 사업을 분리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월 1일 분할을 시행하고, 같은 달 25일 변경상장과 재상장을 추진한다.

카카오AI에는 2636억 원을 추가 배정해 순자산 규모를 약 3조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조정된 분할비율은 카카오X 약 0.611, 카카오AI 약 0.388이다.

인적분할은 카카오톡과 AI 사업의 성장 가치를 계열사 투자 사업과 분리해 평가받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창업자에 대한 무죄 판단까지 유지되면서 인적분할을 앞둔 주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 법인의 무죄 유지도 카카오X 산하로 편입될 카카오뱅크(323410)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약 27.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캐피탈, 신용카드, 증권업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면서도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일 열린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현재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가능한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대주주 적격성 우려가 줄어든만큼,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3 © 뉴스1

김범수 "AI 혁신 힘 보탤 것"…신사업 추진 속도 주목
카카오의 AI 사업 재편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 3년간 창업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계열사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에 힘을 쏟아 왔다.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카카오가 경영 쇄신을 넘어 새로운 성장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는 오픈AI와 협력한 '챗GPT 포 카카오', 자체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을 중심으로 카카오톡을 생활형 AI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 고객을 겨냥한 AI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광고주가 대화형 AI를 통해 광고 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는 'AI 크루'의 비공개 베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김 센터장이 이날 직접 AI 분야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강조한 만큼 창업자가 향후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다시 힘을 실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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