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AI 데이터센터(AIDC) 맞춤형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에 맞춰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세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기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AIDC 특별법 시행령에서 비수도권에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전력 50메가와트(MW) 이하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기준을 100MW로 높이더라도 기가와트(GW)급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이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자의 신속한 구축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별도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자들이 전력계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기술적 평가보다 비기술적 평가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다는 업계 의견도 반영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평가 우선 처리…특구는 평가 간소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은 ‘AIDC 평가 간소화’와 ‘AIDC 패스트트랙’ 등 두 가지다. 우선 AIDC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 내 AI 데이터센터는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전력계통영향평가 중 비기술적 평가 항목을 면제받는다.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기술적 평가는 그대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비기술적 평가가 면제되는 경우 기술적 평가의 전력 수요 관련 점수 구간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AIDC 특구 간 연계도 고려했다. 현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가운데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비기술적 평가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AIDC 특별법에도 특구 지정 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평가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대상은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AI 데이터센터와 AIDC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 데이터센터다. 이들 시설은 전력 사용 규모와 관계없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현재 마련 중인 전력계통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평가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착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패스트트랙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평가 순서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AIDC 특구 내 비기술적 평가 면제와도 구분된다.
◇과기부·기후부 협의로 제도 개선…내년 3월 시행 목표
이번 방안은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기후부가 협의해 마련했다. 지난 5월 AIDC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문제는 주요 쟁점이었다. 정부는 당시 전력 수급과 관련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계약전력 50MW 이하 비수도권 AIDC에 대한 평가 면제는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고, 이보다 규모가 큰 시설 등에 대해서는 평가 간소화와 패스트트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도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