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정부가 비수도권에 구축하는 계약전력 50㎿(메가와트) 이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 특구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고, 국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에는 평가 우선 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데이터센터(AIDC)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 사용 시설이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 가운데 계약전력 50㎿ 이하 시설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업계 요구와 대규모 AIDC가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50㎿로 정했다. 기준을 100㎿로 높이더라도 기가와트(GW)급 대형 AIDC는 대부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AIDC 특구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비기술적 평가 항목을 면제하고 기술적 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AIDC 특구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간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AIDC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데이터센터에는 평가를 우선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해 사업자의 평가 대기 기간을 줄이고 착공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AIDC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7년 3월 10일에 맞춰 추진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