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 한중 FTA 타결에 환영…"비차별 약속 이행해야"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1:05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게임·웹툰·영화·음악 등 K-콘텐츠 업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온라인게임 판호 발급 등 사전심사 현장에서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K-콘텐츠산업협의회 소속 11개 협·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며 “중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도서·웹툰·게임·영화·방송·공연·관광 분야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게임과 영화, 방송,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처음으로 담았다.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는 OTT와 웹툰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포함된다.

공동제작 범위도 기존보다 넓어진다.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이 공동제작 대상에 포함되면서 양국 콘텐츠 기업 간 투자와 제작 협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는 협정상 원칙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이 온라인게임 판호, 영화·애니메이션의 상영·유통 심의, 공연 인허가·심의 등 사전심사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심사 시 비차별 원칙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대중음악·공연·출판 분야는 정부가 협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CADPA)와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를 추진하고, 장르별 중국 사업 현황과 애로를 조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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