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법적 쟁점 해법 찾는다…KISA, 첫 학술 경연대회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02:40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모습(KIS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떠오를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연대회가 열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 경연대회' 본선을 지난 19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하고, 최종 심사와 시상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교 재학생을 비롯해 총 45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블록체인, 스팸, 전자서명·문서, 위치정보, 인터넷 주소, 디지털 분쟁조정 등 디지털 분야 법률 전반에서 주제를 선정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서면 심사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심사 결과, '공공 블록체인에서의 개인정보 기록·보존 및 파기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숙명여대 법학과 팀이 과기정통부 부총리상을 수상했다.

KISA는 이번 대회 수상 논문을 논문집으로 발간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는 등 연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대규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첫 대회임에도 전국 법전원 22개교에서 참여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법적 쟁점에 대한 예비 법조인과 법학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umin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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