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첫 ‘디지털 시대의 법’ 경연…8개 팀 수상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6:13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공공 블록체인에 기록한 국민연금 수급 정보는 어떻게 보존하고 파기해야 할까. 이용자에게 위임받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는 어디까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을까. 디지털 기술이 던진 두 법적 쟁점을 다룬 논문이 주목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난 19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 학술 경연대회’ 본선을 열고 8개 팀을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 학술 경연대회’ 본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ISA)
19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 학술 경연대회’ 본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ISA)
과기정통부 부총리상은 숙명여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강나영·한보림 씨로 구성된 ‘체인 온’팀이 받았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 정보를 사례로 공공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를 기록·보존·파기하는 문제를 연구했다. 공공 기록을 관리하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논문의 주제다.

지식재산처장상을 받은 조예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이용자를 대신해 플랫폼에 접속하는 AI 에이전트에 집중했다. 이용자가 접근을 위임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살피고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AI가 거래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분쟁을 다룬 논문도 나왔다. KISA 원장상을 받은 ‘로캉이’팀은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한 뒤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연구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을 받은 김유진 씨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AI 서비스 제공자가 에이전트 실행 기록을 보유한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살폈다.

KISA 원장상을 받은 ‘디지법’팀과 ‘법도’팀은 각각 양자내성암호 전환기에 맞춘 전자서명·전자문서 규정 개편과 AI가 추론한 위치정보의 법적 지위를 다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을 받은 ‘카르마’팀은 카카오톡 대화 목록 광고를 사례로 스팸 규제를 검토했다.

스마트계약이 자동 실행된 뒤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원상회복 문제를 연구한 김재경 씨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상을 받았다.

올해 처음 열린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25곳 중 22곳의 재학생을 비롯해 개인 참가자를 포함한 45개 팀이 지원했다. 연구계획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했다. KISA는 수상 논문을 논문집으로 발간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대규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 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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