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왜 통신사 몫인가”…낡은 통신비 감면제도 손봐야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6:1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비용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약계층 보호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복지 책임인데도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정하고 통신사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챗GPT 생성)
(그래픽=챗GPT 생성)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개최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든 형평성 측면 내지는 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의 관점으로 보든 어떤 측면에서 보든 간에 국가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감면 자격을 정하면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이를 사실상 ‘규제에 의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특정 사업자에게 지우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세금 항목은 아닌데, 즉 세법에는 없는데 하는 행동은 세금”이라며 “국가가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특정 사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목적에 대한 합의는 됐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나 어떤 원칙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합의가 형성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감면 대상이 개별 복지법령에 연동돼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통신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하기보다 각종 법률에서 정한 복지 수급 자격을 통신요금 감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6년 상반기 기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약 1067만 4877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LTE·5G 가입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조 교수는 “개별법에서 하나하나 따 가면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그 법을 인용만 하면 계속 할인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서비스의 이용 형태가 달라진 만큼 지원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통신망 연결 자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단말기와 콘텐츠, 인공지능(AI) 등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가계 지출에서 무게중심이 회선 요금, 즉 연결 요금에서 단말과 콘텐츠의 구독료나 광고료로 이동하고 있다”며 “요금을 그냥 깎아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기술력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챗GPT 생성)
(그래픽=챗GPT 생성)
대안으로는 정부 일반재정과 통신사업자, 콘텐츠·플랫폼 등 디지털 생태계 참여자가 지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적인 통신망 연결은 국가와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와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다. 디지털 역량 교육과 소득 재분배 성격의 지원은 국가 재정으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조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건 국가의 일반 재정과 사업자, 비미디어 사업자와 생태계의 참여가 같이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라며 “지원의 성격을 판정하고 적격성을 평가한 후 계층별로 매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연결성 요금 할인에 제한된 복지 통신의 한계는 이제 인정할 때가 된 것 아니냐”며 “기술 진화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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