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문 좁혀가는 베트남…살인 등 4개만 남겨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1일, PM 03:30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베트남이 마약 밀매 등 6개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사형 대상 범죄를 18개에서 10개로 줄인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4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21일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전날 마약 밀매와 16세 미만 아동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베트남 국회가 지난 20일 형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사진=베트남 정부 전자신문)
베트남 국회가 지난 20일 형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사진=베트남 정부 전자신문)
이번에 사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마약 밀매, 16세 미만 아동 성폭행, 폭동·반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정부 전복 목적의 테러 등이다. 개정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는 반역, 살인, 테러, 불법 마약 제조 등 4개만 남는다. 기존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이번에 제외된 6개 범죄에 해당하고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베트남은 지난해 7월에도 뇌물수수와 횡령, 간첩, 불법 마약 운반 등 8개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했다. 이번 개정법까지 시행되면 18개였던 사형 대상 범죄는 약 1년 8개월 만에 4개로 줄어든다.

베트남의 잇단 사형제 축소는 사법개혁과 국제 인권 기준을 반영한 조치다. 베트남 정부는 사형이 마약 범죄 억제에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며 처벌 강화보다 범죄 조직을 조기에 적발하고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응우옌타인상 의원은 대규모 마약 밀매범에게는 사형을 유지하고 2030년 이후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강요 등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 교화 기회를 주고 수사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현재도 사형제를 실제 집행하는 국가다. 2013년 총살형에서 약물 주사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기밀로 관리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해 6월 향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사형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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