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방침을 공개 비판했다. 정부가 허용한 시범사업을 믿고 투자해 시장을 만들었지만,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오히려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정식 법제화되는 순간 오히려 그 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시범사업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약 7년간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사진=이데일리 DB
현재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진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허용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반기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 의사별 진료건수는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초진 처방일수도 원칙적으로 최대 7일이다. 환자 특성과 진료 상황에 따라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정 대표는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진을 받으려면 과거 방문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초진은 본인인증과 주소지 확인을 거쳐 같은 지역에서 진료 가능한 의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상진료 원칙과 처방일수 제한까지 더해지면 환자의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전체 외래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시장이 작은 상황에서 규제를 중첩하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의료 안전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부작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국민도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라고 비판했다.
출처=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링크드인
정 대표는 이번 논란이 비대면진료 산업을 넘어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닥터나우는 정부가 허용한 제도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수년간 기술과 인력에 투자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장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범사업을 믿고 새로운 산업에 뛰어든 기업이 정식 법제화 이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면 향후 창업과 혁신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산업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안전을 위한 규제와 산업 자체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면진료 원칙 유지를 위해 비대면진료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랫폼 업계에서는 여러 제한이 겹칠 경우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부 규정은 입법예고 단계여서 최종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어렵게 이뤄낸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사실상의 금지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