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한 여러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 일환으로 종이빨대 제조업체 등의 친환경 제품 판로를 막았다는 비판에 대응해 이들에게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커피전문점에서 소상공인과 ‘도시락 토론회(브라운백 미팅)’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매장들에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 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회용품 대체품(친환경 제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 우선 중기부는 종이빨대 제조업체 등 매출이 줄어드는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내년에 융자 방식의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영애로자금 지원은 중기부와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애로자금은 통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융자 방식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중기부는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 개척, 공정 효율화, 기술 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환경부도 종이빨대 업계 등의 판로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무기한 연장으로 비판받았던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전면 무력화했다. 종이컵은 규제 자체를 없앴고,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며,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로 불명확하게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했다는 지적, 정부 정책에 순응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온 중소업체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 등 많은 비판에 시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