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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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년 2월 22일, 오전 07:5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292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천497건)는 부결됐으며, 6.5%(1095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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