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변경…올해 2만 7553가구 사들인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4년 2월 22일, 오후 02:4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격 기준 개편과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총 2만 7553가구의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사진=LH)
22일 LH에 따르면 주요 개선내용은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이다.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할 계획이다.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 주도로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도 의무화한다.

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고, 5단계에 걸친 품질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LH 매입임대 제도 개선 전후.(자료=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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